[공모요강]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희망하는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ㅇ (지원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 제고

ㅇ (지원대상) 예술분야 창업기업

* 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 제외

ㅇ (지원기간) 2023년 9월 ~ 11월 (약 3개월)

ㅇ (선정규모)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사

* 초기창업 5개사, 창업도약 4개사, 글로벌도약-진출단계 3개사

ㅇ (지원내용)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컨설팅 지원

공모 단계		초기창업 지원		창업도약 지원		글로벌도약 지원
대상		업력 3년 미만 예술분야 초기기업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예술분야 성장기 기업		해외 진출 계획 중인 예술기업
지원 내용		사업모델 구축과 안정화		기업 확장과 성장 지원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준비 지원
		기업별 4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기업별 7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기업별 9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교육컨설팅, 개별 멘토링, 네트워킹, 외부자원 연계 등		교육컨설팅, 개별 멘토링, 네트워킹, 외부자원 연계 등		교육컨설팅, 개별 멘토링, 해외진출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규모		5개 기업		4개 기업		3개 기업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단계별 지원 세부 내용

① 초기창업 지원

ㅇ (사업자금 지원) 기업별 4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ㅇ (창업보육) 기업진단 및 전담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보육 프로그램 참석 필수)

ㅇ (자원연계) IR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등 민간재원 유치기회 제공

ㅇ (네트워킹) 예술분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② 창업도약 지원

ㅇ (사업자금 지원) 기업별 7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ㅇ (창업보육) 기업별 전담 멘토링, 심화 컨설팅 지원 (※보육 프로그램 참석 필수)

ㅇ (자원연계) IR 데모데이,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지원 및 공공시장 진출 기회 제공

ㅇ (네트워킹) 유사 기업, 대기업 간 정보·사례 공유 및 협업 도모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③ 글로벌 사업 도약 –해외 진출 지원

ㅇ (사업자금 지원) 기업별 9천만원 (자부담 10% 별도)

ㅇ (국내·해외 액셀러레이팅) 맞춤형 1:1 컨설팅(경영/수출 역량진단: BM 현지화 및 PMF), IR 데모데이

* 경영 컨설팅 예시

- 해외 현지 법인설립·운영,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등 자문

- 해외 특허출원, IP 관리, IP R&D 전략 컨설팅 및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자문

- 기업가치평가 컨설팅, 회계, 세무, M&A 및 IPO 자문

- 상품 및 서비스 PR, 디지털‧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자문

* PMF(Product Market Fit: 제품시장 적합성) 컨설팅 예시

- 기업 제품/서비스에 맞는 고객과 시장 정의

- 기업의 타깃 시장 기반 사용자 경험 조사(UX Research)

- 잠재 고객 발굴 및 잠재 파트너 미팅, 시장 검증 및 세일즈 전략 컨설팅

* 액셀러레이팅 참석 필수

ㅇ (행사 참가 지원) 해외 창업 박람회 참가 지원(해당 시)

- 해외보육 시 현지 박람회 부스 또는 투자대회 참가 필수

- 개별 해외박람회 참가의 경우 부스 참가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가 실무자에 한해 기업별 3명/체류기간 멘토·센터 협의 하에 국외여비 지원 가능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필수)

- 지원 사업 추진 일정

7월~8월 11일(금)	⇒	8월 4주	⇒	8월 5주
공모 및 접수		1차 심사 (지원 규모 2배수 내외 선정)		2차 심사 (최종 선정)
				⇓
10-11월	⇐	9-10월	⇐	9월
IR 데모데이		보육 프로그램 제공(~11월)		기업별 진단 및 교부
⇓
12월	⇒	12월 말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최종평가 우수기업 포상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 e나라도움 접수

□ 신청 대상 및 요건

단계별 대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간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① 초기창업 지원

ㅇ (신청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ㅇ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② 창업도약 지원

ㅇ (신청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16.7.25.~2020.7.25. 이내인 창업기업

■ 공통 유의사항

ㅇ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동종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

ㅇ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 우대사항

아래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산점(각 2점)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② 19년~22년 예술기업 공모전(예비, 초기, 성장)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지원사업(시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

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1983.7.26. 이후 출생인 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

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 “초기창업”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선정이 가능합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서로(SEORO)

‣ “창업도약”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서로(SEORO)

ㅇ (글로벌 도약 지원)

③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ㅇ (신청대상)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ㅇ (신청요건)

-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 공통 유의사항

ㅇ 지원단계(글로벌 준비 지원/글로벌 진출 지원)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ㅇ 대표자 및 주요 실무자 영어 능통

ㅇ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해외박람회(컨퍼런스) 일반 참관,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일정) 2023년 8월 3주– 8월 5주(예정)

공모접수 (~8.11.(금))		요건검토 (8월 3주)		1차 심사 (8월 4주)		2차 심사 (8월 5주)		최종결과공고 (8월 5주)
8월 11일(금), 15:00까지 온라인접수		오제출, 서류미비, 신청자격 등 결격자 검토		서류심사 (최종선정 건수 2배수 내외 선정)		인터뷰 심사		최종선정 결과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 2차 심사

ㅇ (심사기준)

단계	심사항목
초기창업	예술분야 기여도(40%), 사업 전문성(30%), 제안사업의 타당성(20%), 성장가능성(10%)
창업도약	예술분야 기여도(40%), 사업 전문성(30%), 제안사업의 타당성(20%), 성장가능성(10%)
글로벌 도약	예술분야 기여도(40%), 사업 전문성(20%), 글로벌 역량(20%), 제안사업의 타당성(20%)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②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 PDF 형식 제출 불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전체페이지 제출) 사본 1부 (해당 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21년~‘22년 재무제표 각 1부 * ′22년 재무제표 제출불가 시 ′22년 기준 수지계산서(서식참조) 작성
	⑥ 대표자 사업등록내역(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 ※ 해당서류는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
선택	① 기타 지정·인증서, 상장 등 우대사항(3p 참고) 증빙자료 ※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해당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② 해외 진출 활동 증빙 자료 - 해외 수상 이력, 해외 사업 실적, 해외 투자확약서 등 ※ 글로벌 도약 지원 해당
	③ IR(기업소개 및 투자제안서), 포트폴리오 등 (표지 포함 각10p 이하)

* 2023년 설립기업은 설립 이후 재무현황으로 대체함

* 신청자가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및 수지계산서 서식은 공고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 단계별 중복신청, 신청서 오작성 및 오제출,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유의사항)

- 접수마감(23. 8. 11.(금), 15:00까지)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15시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

- 접수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①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초기창업 지원, 창업도약 지원,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 (심사대상 제외)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⑨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조직

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조직)

⑬ 신청 조직의 공동 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위의 ①~⑫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 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하며 이후 창업지원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집행 중복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ㅇ 협약체결 후 중도 포기 시 향후 「예술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교부일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제출서류) 사업 종료 이후 15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시)

- 신청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조직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수행 시)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육성기관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필수임

- 사업 선정 이후 시장개발 특화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

선정자가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국고보조금 사용이 적발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센터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집행된 지원금도 전액 환수됨

- 사업기간(협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 선정조직은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e나라도움 정보공시 (~2023. 4)

□ 문의

ㅇ (문 의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육성팀

ㅇ (문의방법)

- 이메일 문의: startup@gokams.or.kr

- 전화문의: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초기창업) 02-708-2223, 2235

· (창업도약) 02-708-2223, 2295

· (글로벌도약) 02-708-2223, 2268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